2019년08월04일 82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②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(정답률: 61%)
문제 해설
"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
이유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전 1주일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이며, 이 기간 중 최소 30일(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)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"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
이유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전 1주일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이며, 이 기간 중 최소 30일(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)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"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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